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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345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240404-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zip	건설정책실	24.04.03	2451
3344	2024년 3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4년 3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4년 3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건설정책실	24.04.02	2466
3343	민관합동 건설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접수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관합동 건설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접수.hwp 붙임1_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hwp 붙임2_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공개).hwp	건설정책실	24.04.02	2604
3342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스마트+안전장비+활용+가이드라인.pdf	건설정책실	24.04.02	2539
3341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의무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의무 안내.hwp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 협조 요청.pdf	건설정책실	24.04.01	2526
334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24.3.22)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24.3.2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4.04.01	2511
333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3.27 김정재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12662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4.3.27 김정재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4.04.01	2424
3338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민간 노선 제안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서울시 도시철도 민간 노선 제안 작성 가이드라인 및 양식.pdf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민간 노선 제안 안내.hwp	건설정책실	24.04.01	2434
3337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시행)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붙임1_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회계제도과).hwp 붙임2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hwp 붙임2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hwp	건설정책실	24.04.01	2456
3336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정책실	24.03.29	2479

821
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4.04.03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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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240404-2024년도 2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안내.zip
822
2024년 3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4.04.02
- 246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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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2024년 3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823
민관합동 건설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접수
- 건설정책실
- 24.04.02
- 260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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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건설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제2차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접수.hwp

붙임1_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hwp

붙임2_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공개).hwp
824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안내
- 건설정책실
- 24.04.02
- 2539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스마트+안전장비+활용+가이드라인.pdf
825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의무 안내
- 건설정책실
- 24.04.01
- 252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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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의무 안내.hwp

[붙임] 고용노동부 공문 사본 가설구조물 조립 등 위험작업 시 자격 등 확인 협조 요청.pdf
82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24.3.22)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4.01
- 2511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24.3.2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82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4.3.27 김정재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4.04.01
- 242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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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22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4.3.27

김정재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828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민간 노선 제안 안내
- 건설정책실
- 24.04.01
- 243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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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시 도시철도 민간 노선 제안 작성 가이드라인 및 양식.pdf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관련 민간 노선 제안 안내.hwp
829
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4.04.01
- 245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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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방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붙임1_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회계제도과).hwp

붙임2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1).hwp

붙임2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hwp
830
국가계약법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4.03.29
- 247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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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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