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개혁기획단-22('04.9.23)호 관련입니다.

2.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기획단(8.27출범)은 기업활동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수요자입장에서 해소키로하고 규제관련사항이 많은 우리 협회에 의견을 요청해 온바, 귀사의 의견이 있으면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10.4(월)까지 우리시회(park@scak.or.kr, 팩스545-1761, 515-30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안내용
ㅇ 불합리한 규제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일체
- 단편적인 개별규제사례보다는 분야별,유형별로
개선이 필요하고 효과가 큰 핵심적인 규제위주로 접근
나. 제안양식 : ①현황 및 문제점 ②개선방안 ③기대효과 등
다. 기 타 : 규제개혁기획단,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심사후
포상(최고 500만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