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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시점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기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일부 개정되었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