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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2-04-1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4.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5.3(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2. 국토해양부에서는 규제완화를 위해 특허？신기술 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12.4.12)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5.3(목)까지 우리시회(E-mail : 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3.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