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은「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419호, '12.5.14 공포, ’12.11.15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12.7.23)한 것과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서식에 의거 2012.8.21(화)까지 우리협회(khcho@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 주요내용 요약 1부.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법 시행령 제정안(공고)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