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14일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에 따라 경제민주화의 요구를 건설산업정책에도 반영한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협회는 정부 정책이 하도급 정책에만 초점을 둔 대책이 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경제민주화의 전제로 공사발주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생산의 전과정에서 적정한 대가의 지급 등 거래질서의 공정성 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는 바, 그 결과 동 대책에서는 원하도급 관계 뿐 아니라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수급인과 2차 협력사 및 근로자와의 관계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폭넓게 다루어졌습니다.

4. 이에, 향후 정부정책 시행시 대비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 부 : 1.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 요약 1부.
2.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1부.
3.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방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