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13-07-2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4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시 인허가권자의 과도한 기부채납 등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적정 기반시설 기부채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첨부와 같이 운영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에 대한 귀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13.8.2(금)까지 첨부된 양식에 따라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가이드라인 및 운영기준(안) 내용 1부.
2.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