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4-07-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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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습체불업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등을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4.5.14)됨에 따라 하위법령 위임사항 규정 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4.7.4)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4.7.23(수)까지 우리시회(kk993388@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