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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5-09-08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70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시행하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민간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포(9.1)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 주요내용 1부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