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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7-05-0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0
1. 최근 공공공사의 경우 설계부터 발주, 시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공사내용에 부합한 적정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경영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협회에서는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최대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된 원인은 공공발주자의 설계가격 삭감과 약 17년간 고정되어 있는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률(실질낙찰률 하락) 등에서 찾을 수 있지만, 단순히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부를 상대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건설공사 실행율 조사?분석을 통해 공사비 부족실태를 파악하여 입낙찰제도 개선 건의시 참고자료(전체업체의 평균 등)로 활용코자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양식으로 실행율 조사표를 작성하여 ’17. 5. 19(금)까지 우리시회(email : gychoi@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자료의 업체명 및 공사명 등은 비공개(철저히 비밀보장)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건설정책실 최규윤 차장(Tel : 02-3218-9114, 9117)

붙임자료(공공공사 실행율 조사양식 1부(엑셀시트 2개 모두답변))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