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18-11-07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11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이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노동계의 합의에 의하여 ’18.11.7 발표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주요 내용 】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업역규제 폐지*→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 (`19~`20) 하위법령 개정, 발주지침 마련 → (`21) 공공공사 → (`22) 민간공사
-상대 업역 진출시는 직접시공 원칙
?(업종 개편)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타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 개편(`19)→ 기술발전과 공법 융복합 등을 고려, 업종 간 통합(`21) 추진
?(등록기준 조정)자본금*은 하향 조정(`20까지, 50%),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20)
붙 임 : 1.「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발표 안내 --- 1부
2. 국토부 보도자료 --- 1부
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로드맵 주요내용
4. [참고자료]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