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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06-1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05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 및 '일자리 개선대책(’17.12)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19.3.7) 된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등이 개정 공포(영 ’19.6.18, 규칙 ’19.6.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개정 설명자료. 1부.
6.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시행 안내 1부.
7.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 1부. 끝.
2. '건설산업 혁신방안(’18.6.28)’ 및 '일자리 개선대책(’17.12)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입법예고(’19.3.7) 된 「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등이 개정 공포(영 ’19.6.18, 규칙 ’19.6.19)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전문 1부.
3. 시행규칙 개정전문 1부.
4. 신구조문대비표 1부.
5. 개정 설명자료. 1부.
6.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 시행 안내 1부.
7. 공공발주자 임금직불제 세부운영기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