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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9-11-2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32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계설비법」이 제정(’18.4.17. 공포, ’20.4.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19.11.6)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1.29.(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제정안 1부.
3.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2. 「기계설비법」이 제정(’18.4.17. 공포, ’20.4.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19.11.6) 되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19.11.29.(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제정안 1부.
3. 시행규칙 제정안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