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19년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관련 문의 민원에 대하여 작성？배포한 FAQ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 수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민원 FAQ : 총 76건
ㅇ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련 7건　ㅇ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 13건
ㅇ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제도 관련 9건 ㅇ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 관련 7건
ㅇ 건설기계 대여대금 및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10건 ㅇ 건설공사 사회보험료 및 퇴직공제 관련 5건
ㅇ 시공능력평가·상호협력평가 관련 5건 ㅇ 하도급 적정성 심사기준 상향 관련 4건
ㅇ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관련 2건 ㅇ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관련 5건
ㅇ 하도급 참여제한 관련 6건 ㅇ 제재규정 및 건설공사대장 통보 관련 4건

붙 임 : 건설산업기본법 주요 민원 FAQ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