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건설산업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할 계획(’20.3월∼)으로서 소관 법령·훈령·고시·지침 등과 관련한 모든 규제(안전과 일자리는 제외)에 대해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검토서식(양식)과 법령 현황을 송부하오니, 평소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령ㆍ훈령ㆍ고시ㆍ지침이 있는 경우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20.3.6(금)까지 우리시회(tsjang@cak.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규제 혁신과제 검토 서식(양식) 1부.
2. 건설정책국 소관 법령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