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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0-07-22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9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우리 업계에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발굴 및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동 위원회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등에 대한 규제개선(발굴) 관련 건의할 사항이 있으신 경우 ’20.7.27(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 임 : 1. 시장진입 및 사업활동 제한규제 사례 1부
2. 규제개선과제 제출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