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회는 금년도 개최한「계약업무담당자 협의회(’20.7.2(중소기업), 7.9(대기업)」및「정책위원회 간담회(7.24)」에서 문제제기된 업계애로사항*에 대해 본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 건축허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 심의절차 중복 등 개선사항

3.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 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 과도한 공사조건 추가 등을 개선코자「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매뉴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대하여도 건축허가 관련 심의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결과, 서울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외 중복사항의 심의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4. 상기와 관련 상세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례 등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붙임2에 따라 ’20.11.25까지 건설정책실(pjingong@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붙임 : 1.「착공 전 굴착공사 등 유사 중복 심의」개선 관련 건의 결과 상세내용 1부.
2. 의견제출 회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