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8-30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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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정위에서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2.8.25~10.4)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2.9.15(목)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및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