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정책/제도

  • 등록일 2023-12-0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380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순공사비 등에 대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상향하는 내용으로「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고시안(12.8)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12.8(금)까지 <붙임3>의 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