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령 적용공사의 안전？품질 제고를 위하여 지방계약예규를 개정(’23.12.21)하였는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계약집행기준(’24.1.1), 낙찰자 결정기준(’24.4.1)
- 낙찰자 결정기준 중 직접시공 평가는 ’25.1.1부터 시행
- 부실벌점, 시정명령으로 인한 감점은 ’24.1.1이후 부과？처분받은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