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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7-09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18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시,「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 외에도 공사 입찰시 PQ 감점,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 감액, 산재보험료 인상 등 중복적인 불이익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정책개선에 참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망사고에 따른 불이익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조사기간 : ’24.7.22(월)
나. 요청사항 : 붙임 설문지를 조사 기간내 건설정책실(kimhk@cak.or.kr)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