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11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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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시기(선분양) 규제 완화 및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건설사업 관련 하위법령」개정안 2건*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5.3.7),「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25.3.6)
3.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5.3.21(금) 까지 건설정책실(hsj@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 새소식 → 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 1부.
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