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대금지급시스템 대상 공사의 단계적 확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면제 사유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11.26, 이용우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5.12.8(월)까지 건설정책실(gucc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