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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85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4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4차).hwp	건설정책실	25.06.23	2613
378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 안내.hwp 붙임1.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안.hwp 붙임2.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개정_전문.zip	건설정책실	25.06.23	2734
3783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에너지절약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hwp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6.23	2746
37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전문(윤영석 대표발의).hwp	건설정책실	25.06.23	2683
3781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차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6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건설정책실	25.06.23	2794
3780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pdf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6.20	2786
3779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 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6.20	2597
3778	하도급법 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6.13	건설정책실	25.06.20	2674
3777	「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6.20	2712
3776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기계설비 건설기준(KDSKCS 31)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6.20	2650

381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4차)
- 건설정책실
- 25.06.23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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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4차).hwp
38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23
-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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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개정 안내.hwp

붙임1.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일부개정안.hwp

붙임2. 에너지절약형_친환경주택의_건설기준_개정_전문.zip
383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6.23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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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에너지절약기준·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사항 조사양식.hwp

에너지성능기준 및 장애인편의시설 관련 애로 조사 협조요청.hwp
3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23
- 268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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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25.6.17

윤영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 전문(윤영석 대표발의).hwp
385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차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23
- 2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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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6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6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386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20
- 278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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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pdf

초고압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hwp
387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20
-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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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6.16

송기헌 의원) 주요내용.hwp
388
하도급법 개정안(’25.6.13, 김종민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20
-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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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6.13
389
「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20
- 271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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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6.13

한준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390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6.20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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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기계설비 건설기준(KDSKCS 31)신구조문대비표.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기계설비 건설기준(KDS_KCS 31 00 00) 부분 개정(안) 의견조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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