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 및 감액행위의 유형 추가, 서비스분야의 용역위탁거래를 하도급거래에 포함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이 공포('05.3.31)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법률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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