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제외 대상 및 경감대상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9921호)이 공포(공포 및
시행일 : ‘07.2.28)되어,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