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28 공포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법률제905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3호),「주택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046호)의 주요내용 및 전문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