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①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②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 ③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 ④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13.8.6 공포, ’14.2.7 시행)되었기에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개정내용 1부.
2. 개정문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