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도 불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 선정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15.9.1 공포, ’16.3.2 시행) 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주요내용 1부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