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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16-03-1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87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민간투자사업법인(SPC)에 출자하는 경우 기업집단 계열 편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3.8)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개정문 1부
3. 시행령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