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선제적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기업·산업경쟁력을 제고토록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16.2.12, 시행 ’16.8.13)하고,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3. 동 제도는 과잉공급업종에 속한 기업이 합병·분할 등의 사업재편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토록 한시적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금번 과잉공급업종 판단기준 등의 세부사항을 정한「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4. 이에, 동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16.6.17(금)까지 시장개척실(1psuny1@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 임 1.「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주요내용 1부
2.「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제정(안) 1부
3.「기업활력법」설명자료 1부
4.「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5.「기업활력법」관련 사전 수요조사 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