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1-01-14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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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지난?8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관한 법률」 관련,?한국경영자총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에서는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계?지원책*?마련 통해 정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해설서 및 매뉴얼 마련,?합리적 수준의 시행령 마련,?안전투자 세재 해택 확대 등 실질적 기업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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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에 아래와 같이 회원사 설문조사를 요청하오니,?1.18(월)까지?건설정책실(pjngong@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문서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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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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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문내용(예시)
?? ? 법률상 규정의 해석,?적용범위 등에 관한 질의 및 구제적인 애로사항
??? ? 정부의 기업 지원 방안 등
? 나.주요내용(참고)
?? - '경영책임자등’ 정의 (제2조)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붙임 : 1.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업 수요조사 1부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참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