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피해기업 신고에 따른 조사개시의 경우 공정위 처분시효 기산일 명확화('23.8.11, 김종민의원) 및 기술유용에 한해 손해배상책임 강화('23.8.14, 김희곤의원)하는「하도급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3.8.24(목)까지 <붙임3>서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