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4-07-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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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도급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비용을 포함('24.7.22, 김원이의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교부에 대한 처벌 완화 등('24.7.23, 정부)을 주요내용으로 하는「하도급법」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동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4.7.31(수)까지 <붙임3>양식을 작성하여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전문 2부.
3. 하도급법 개정안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