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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24-08-05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265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 등 현장관리비용 현실화를 위한 아래 사업(①,②)을 추진중에 있으며, 협회의 지속 건의에 힘입어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등 적용기준 조달신뢰 제고방안 연구용역」(’24.6∼11월, 조달청 발주, 건산연 수행)

① 현장관리기술자 비용 직접공사비 반영 방안(기술자 인건비를 요율방식 → 직접계상방법(노무량×단가)으로 전환)
② 현행 간접노무비율과 기타경비율을 현실화하고 소규모공사구간(10억원 미만 등)의 요율을 신설하는 방안


3. 이에 공공 건설공사의 간접노무비·기타경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비용 부족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귀 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며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4.8.27(화)까지 건설정책실(yunji@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목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지급 및 부족실태를 조사하여 개선방안 마련
□ 조사대상 공사 : 최근 3년간(’21∼23년) 전체 준공된 공공공사
ㅇ 원도급공사만 해당(자기공사, 하도급공사 제외)
ㅇ 장기계속공사 등 다년도 공사의 경우 전체 공사 기준으로 작성
ㅇ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분이 아닌 전체공사 기준으로 작성
ㅇ 1개 회사의 준공현장이 여러건인 경우 복수 제출 가능
□ 조사기간 : ’24.8.5∼8.27
□ 조사내용 : 붙임 참조
※붙임자료는 서울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새소식→정책/제도 참조
□ 비 고 : 설문지 회신자에게 커피 쿠폰(1만원 상당) 증정

붙임 : 간접노무비 등 실태조사 설문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