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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25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hwp 붙임2.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pdf	서울특별시회	25.12.11	4039
4024	「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김정호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2.11	4092
402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윤재옥 의원).hwp	서울특별시회	25.12.11	3965
4022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SC 14 00 00) 등 6개 분야 설계·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Zip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zip [붙임3] 개정전문.Zi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SC 14 00 00) 등 6개 분야 설계·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5.12.10	3784
402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4건) 주요내용.hwp 붙임2_22147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221477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4_22148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5_22149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6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08	3522
4020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재안내.hwp 붙임1_국토교통부 공문_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요청.pdf 붙임2_공공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관련법령.hwp	서울특별시회	25.12.08	3721
4019	건설공사대장 개선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대장 개선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5.12.08	2932
4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12.1)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12.1) 등 안내.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보도자료.hwpx	서울특별시회	25.12.08	2882
4017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해철의원 251128).zip	서울특별시회	25.12.08	2753
4016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5.12.08	2619

141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2.11
- 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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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지중송전선로 외물접촉 고장예방 협조요청.hwp

붙임2. 지중송전선로 표지기 및 표지주 사진.pdf
142
「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1
- 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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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12.4

김정호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개정안 전문(김정호 의원).hwp
143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1
-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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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25.12.5

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전문(윤재옥 의원).hwp
144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SC 14 00 00) 등 6개 분야 설계·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10
-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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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행정예고 공고문.Zip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zip

[붙임3] 개정전문.Zi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SC 14 00 00) 등 6개 분야 설계·건설기준 개정(안) 의견조회.hwp
14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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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4건)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4건) 주요내용.hwp

붙임2_221474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221477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4_22148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5_221491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6_의견 제출 양식.hwp
146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재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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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재안내.hwp

붙임1_국토교통부 공문_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요청.pdf

붙임2_공공공사 노무비 직접 지급 관련법령.hwp
147
건설공사대장 개선 관련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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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개선 관련 의견조회.hwp

붙임1_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대장(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hwp

붙임2_의견 제출 양식.hwp
14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12.1) 등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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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시행(’25.12.1) 등 안내.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3_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보도자료.hwpx
149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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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_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박해철의원

251128).zip
150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5.12.08
-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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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25.12.3

윤종오의원) 주요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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