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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405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안내.hwp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1-50호).hwp	건설정책실	21.07.08	2163
2404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08	2167
2403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개정안 의안 원문.hwp [붙임3] 건축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08	2208
2402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남부도로사업소 이수역 쿨링로드 물품제조 및 설치)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1.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안내문(이수역 쿨링로드).hwp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이수역 쿨링로드).hwp 3. 제안요청서(이수역 쿨링로드).hwp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및 등록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07	2189
2401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고용노동부).hwp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 안내.hwp 붙임1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근로복지공단).pdf	건설정책실	21.07.07	2126
2400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7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7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3.0.hwp	건설정책실	21.07.07	2324
2399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hwp [붙임1]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pdf [붙임2]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pdf [붙임3]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제출 회신서식.hwp	건설정책실	21.07.07	2272
2398	고용노동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시행 관련 협조 요청.pdf [붙임2]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안내자료.hwp 고용노동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07	2143
2397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입법예고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hwp [붙임3]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_ 입법 예고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1.07.06	2155
2396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문.hwp [붙임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1.07.06	2267

1761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8
- 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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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안내.hwp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제2021-50호).hwp
1762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8
- 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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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hwp
1763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08
-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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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개정안 의안 원문.hwp

[붙임3] 건축법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hwp

「건축법」의원입법 발의(안) 의견조회.hwp
1764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안내(남부도로사업소 이수역 쿨링로드 물품제조 및 설치)
- 건설정책실
- 21.07.07
-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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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안내문(이수역 쿨링로드).hwp

2.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보안각서(이수역 쿨링로드).hwp

3. 제안요청서(이수역 쿨링로드).hwp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추천요청 및 등록안내.hwp
1765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7
-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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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고용노동부).hwp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설명자료 안내.hwp

붙임1 노무제공자(건설기계 1인사업자) 고용보험 적용 설명자료(근로복지공단).pdf
1766
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7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7
-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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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장 미통보(2021.7월분) 등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안내.hwp

붙임. 건설공사대장 확인방법 및 조치할 사항_v3.0.hwp
1767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07
-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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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hwp

[붙임1]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조회.pdf

[붙임2] 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pdf

[붙임3]BIM 기반 건설산업 디지털 전환 로드맵 의견제출 회신서식.hwp
1768
고용노동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7
-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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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고사망 감축을 위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시행 관련 협조 요청.pdf

[붙임2]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안내자료.hwp

고용노동부「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일제점검)」안내.hwp
1769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입법예고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1.07.06
-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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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hwp

[붙임2]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전문.hwp

[붙임3]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축법 시행령」및「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_ 입법 예고 의견조회.hwp
1770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1.07.06
-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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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주요 개정내용.hwp

[붙임2]「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문.hwp

[붙임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개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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