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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835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건설정책실	25.07.25	2896
3834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7.24	2735
3833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pdf [붙임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pdf [붙임3] 의견제출양식.pdf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24	2715
3832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7.24	2668
383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7.23	2698
3830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건설정책실	25.07.22	2693
3829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hwp 붙임_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5.07.21	2729
3828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건축법상 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hwp	건설정책실	25.07.21	2634
3827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7.21	2597
3826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10).hwp	건설정책실	25.07.18	2800

331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5
-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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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규정 안내.hwp

붙임.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 노무비 직접지급 관련 규정.hwp
33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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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_2211619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333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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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원문.pdf

[붙임2] 골재 이력관리제 개요.pdf

[붙임3] 의견제출양식.pdf

골재 이력관리제 도입 관련 의견조회.hwp
334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24
- 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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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hwp

[붙임2] 의견조회 검토자료.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농업용 관수로 설계기준(KDS 67 25 00) 개정(안) 의견조회.hwp
335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3
- 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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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주요내용.hwp

붙임2. 생활숙박시설의_오피스텔_용도변경을_위한_화재안전성_인정기준 전문.hwp
336
폭염 대비 건설현장 관리 철저 안내
- 건설정책실
- 25.07.22
- 2693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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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5년 온열질환예방지침.pdf

(붙임4) 폭염 시 공사기간 연장 관련 주요 규정.pdf

[붙임1] 행정안전부 관련 공문.pdf
337
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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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협조 재요청.hwp

붙임_조경재료 할증률 관련 자료 제출 서식.hwp
338
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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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감리 관련 애로사항 조사 협조요청.hwp

붙임. 건축법상 감리 관련 시공사 애로사항 조사.hwp
339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
- 건설정책실
- 25.07.21
-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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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작업 시 사고 예방 조치.hwp

호우 피해 대비 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관리 철저 요청.hwp
340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7.18
-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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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닫기
부동산 세제 관련 법령 일부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9).hwp

붙임2.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문(윤영석 의원

25.7.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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