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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65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붙임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hwp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hwp	건설정책실	25.06.11	2613
3764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hwp 붙임_(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pdf	건설정책실	25.06.09	2655
3763	공공공사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공사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hwp	건설정책실	25.06.09	2733
376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의견 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 의견제출 작성 서식.hwp 붙임2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건설정책실	25.06.09	2674
3761	「부동산투자회사법」및「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제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내용.hwp [붙임2]부동산투자회사법(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법률제20977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pdf	건설정책실	25.06.09	2749
3760	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5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건설정책실	25.06.05	2733
375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5.6.2)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문.hwp	건설정책실	25.06.05	2638
375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5.30)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건설정책실	25.06.05	2686
3757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_하도급자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hwp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5.29	2779
3756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 안내.pdf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28	2636

401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
- 건설정책실
- 25.06.11
-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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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우기대비 건설공사 등 안전점검표.hwp

붙임2. 우기대비 시설물 안전점검표.hwp

우기 대비 건설공사 및 시설물 등 안전점검표 배포.hwp
402
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9
-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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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제한 자제 권고 재안내.hwp

붙임_(국토부 공문)건설현장 반입 건설기계 연식 및 조종사 연령 제한 자제 권고.pdf
403
공공공사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
- 건설정책실
- 25.06.09
-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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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의 건진법상 안전관리비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요청.hwp
40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5.06.09
- 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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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방안 의견 조회.hwp

붙임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정비 의견제출 작성 서식.hwp

붙임2 202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재정부공고 제2024-221호).hwp
405
「부동산투자회사법」및「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제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9
- 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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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내용.hwp

[붙임2]부동산투자회사법(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법률제20977호(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pdf
406
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5
- 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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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분 국내건설수주동향 조사 안내.hwp

붙임. 2025년 5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pdf
40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25.6.2)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5
- 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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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문.hwp
40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25.5.30) 안내
- 건설정책실
- 25.06.05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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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409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5.29
-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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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하도급자 불법·부당행위 피해사례 조사.hwp

하도급사 등 불법·부당행위 사례조사 협조요청.hwp
410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28
-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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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 의무 안내.pdf

지하공간통합지도 활용의무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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