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6.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시행(‘09.7.7)함에 따라 동 개정 주요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조하시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주요내용 1부.
2.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추진현황 1부.
3.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