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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75	2025년 12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2025년 12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서울특별시회	26.01.19	2240
407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 전문.zip [붙임3] 계약예규 전문.hwpx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6	2187
407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6-34호	서울특별시회	26.01.16	2104
407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12.26,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12.26	서울특별시회	26.01.16	1967
4071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pdf [붙임2]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관련 규정.hwpx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4	2042
4070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x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hwpx 붙임3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hwpx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14	2160
4069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중심위 구성계획.hwpx [붙임3] 추천서(양식).hwpx [붙임１] 국토부 공문.pdf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제19기 소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2062
4068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2).hwp [붙임2]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전문.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붙임4]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zip 도로 건설기준(KDS_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1950
4067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hwp [붙임] 26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 수요조사 안내 및 제안서.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2032
4066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12	1904

91
2025년 12월분 국내건설 수주실적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6.01.19
-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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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5년 12월 수주조사표 작성요령.hwp
9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6
-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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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개정 전문.zip

[붙임3] 계약예규 전문.hwpx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93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6
-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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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고시 개정 안내.hwp

붙임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민간건설공사_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_고시_제2026-34호
9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12.26, 손명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6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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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hwpx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5.12.26
95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4
-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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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pdf

[붙임2]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관련 규정.hwpx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제도 준수 안내.hwp
96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14
- 216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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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공공계약 한시적 특례 주요내용.hwpx

붙임2_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안부).hwpx

붙임3_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및 계약지침 적용 기준.hwpx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등 연장 관련 안내.hwp
97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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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중심위 구성계획.hwpx

[붙임3] 추천서(양식).hwpx

[붙임１] 국토부 공문.pdf

중앙건설기술 심의위원회(제19기 소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hwp
98
도로 건설기준(KDS/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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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 (2).hwp

[붙임2]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전문.zip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붙임4] 도로 건설기준 부분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zip

도로 건설기준(KDS_KCS 44 00 00)부분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9
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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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적용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대상항목 수요조사.hwp

[붙임] 26년도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제·개정 항목 수요조사 안내 및 제안서.hwp
100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12
-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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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2건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 전문.zi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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