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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95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_의견 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2.12.19	2459
2954	겨울철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정책실	22.12.19	2457
2953	부동산PF(비주택) 관련 건설사 애로 현황조사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부동산PF(비주택) 관련 건설사 애로 현황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1_PF 관련 건설사 애로 실태조사.hwp	건설정책실	22.12.14	2332
295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2.12.14	2354
295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서식.hwp	건설정책실	22.12.14	2340
2950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2.12.12	2331
2949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1207 ---(붙임) 질의에 대한 회신★.pdf [본문]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질의 회신.pdf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안내.hwp	건설정책실	22.12.09	2247
2948	「하도급법」개정안(’22.12.2, 양정숙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하도급법」개정안(’22.12.2 양정숙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건설정책실	22.12.09	2332
2947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김두관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김두관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한국토지주택공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2.12.09	2315
2946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사중단 현장의 재개현황 파악 긴급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공사중단 현장 재개현황(양식).xlsx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사중단 현장의 재개현황 파악 긴급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2.12.07	2255

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19
- 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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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2_의견 제출 서식.hwp
1212
겨울철 양생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조치 요청
- 건설정책실
- 22.12.19
- 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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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부동산PF(비주택) 관련 건설사 애로 현황조사 협조 요청
- 건설정책실
- 22.12.14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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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비주택) 관련 건설사 애로 현황조사 협조 요청.hwp

붙임1_PF 관련 건설사 애로 실태조사.hwp
12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14
-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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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3_주택도시기금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붙임4_의견제출 서식.hwp
1215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14
-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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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서식.hwp
1216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12
-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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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 2) 의견제출 서식.hwp
1217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안내
- 건설정책실
- 22.12.09
-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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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붙임) 질의에 대한 회신★.pdf

[본문]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질의 회신.pdf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안내.hwp
1218
「하도급법」개정안(’22.12.2, 양정숙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09
-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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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개정안(’22.12.2

양정숙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전문.hwp
12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김두관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12.09
-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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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안(김두관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한국토지주택공사법_일부개정법률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1220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사중단 현장의 재개현황 파악 긴급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2.12.07
-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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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사중단 현장 재개현황(양식).xlsx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공사중단 현장의 재개현황 파악 긴급 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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