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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2805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207_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의견조회.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hwp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안 의견서(서식).hwp	건설정책실	22.07.27	2312
2804	건설현장 폭염 대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폭염대비_건설현장 등 사업장_행동요령(안내문)v2[2].pdf [붙임2] 3대 취약분야 폭염 행동요령 영상(QR코드 및 URL).pdf 건설현장 폭염 대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요청 안내.hwp	건설정책실	22.07.26	2437
2803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hwp ★_(국토부고시_제2022-430호)_전자조달시스템등을_통한_공사대금의_청구_및_지급_등에_관한_고시.pdf 붙임1_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2.07.25	2328
2802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2] (2116523) 220719 문화재수리법(김승원 의원).hwp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2.07.25	2204
2801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축법_일부개정_법률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2.07.21	2333
2800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hwp 붙임4_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hwp	건설정책실	22.07.21	2238
279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2.7.19)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건설정책실	22.07.21	2173
2798	지자체 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 참여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 발주(부계약자 참가 자격) 관련 행안부 유권해석.hwp 지자체 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 참여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내.hwp	건설정책실	22.07.20	2190
2797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pdf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안내.hwp	건설정책실	22.07.20	2241
2796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hwp 붙임2_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정책실	22.07.18	2201

1361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
- 건설정책실
- 22.07.27
-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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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_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의견조회.hwp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안) 의견 조회.hwp

조달청 적격심사 개정안 의견서(서식).hwp
1362
건설현장 폭염 대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요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2.07.26
- 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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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폭염대비_건설현장 등 사업장_행동요령(안내문)v2[2].pdf

[붙임2] 3대 취약분야 폭염 행동요령 영상(QR코드 및 URL).pdf

건설현장 폭염 대비 점검 및 예방활동 강화 요청 안내.hwp
1363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2.07.25
-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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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hwp

★_(국토부고시_제2022-430호)_전자조달시스템등을_통한_공사대금의_청구_및_지급_등에_관한_고시.pdf

붙임1_주요내용.hwp
1364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07.25
-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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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116523) 220719 문화재수리법(김승원 의원).hwp

「문화재수리법」 개정안 의견조회.hwp

붙임1_주요내용.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1365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07.21
-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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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건축법_일부개정_법률안.hwp

붙임2_의견제출 서식.hwp
1366
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
- 건설정책실
- 22.07.21
-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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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 및「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제정 안내.hwp

붙임1_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_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hwp

붙임4_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hwp
136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2.07.21
- 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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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 안내.hwp

붙임1_건산법 시행령 개정(22.7.19) 주요내용.hwp

붙임2_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
1368
지자체 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 참여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내
- 건설정책실
- 22.07.20
- 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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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도급 발주(부계약자 참가 자격) 관련 행안부 유권해석.hwp

지자체 발주 주계약자공동도급 종합건설업체 부계약자 참여 관련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안내.hwp
1369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안내
- 건설정책실
- 22.07.20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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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올바른 신호수 배치 방법.pdf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신호수 배치 안내.hwp
1370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2.07.18
-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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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 의견조회.hwp

붙임1_건설현장 소방계획서(안).hwp

붙임2_의견제출 회신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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