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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155	「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26.3.23	서울특별시회	26.03.27	442
4154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0호).hwpx 붙임2.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27	446
415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7	462
4152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서울특별시회	26.03.26	587
415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588
4150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서울특별시회	26.03.26	576
4149	「2026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배포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서울특별시회	26.03.25	635
4148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신구조문대조표.hwp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637
4147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SOC사업 감사 백서.pdf [붙임2] SOC사업 감사 백서 장별 pdf.zip [붙임3] SOC사업 감사 백서 영상.mp4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638
414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6.3.18)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3.23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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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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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6.3.23

안태준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개정안(’2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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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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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26.3.17)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재정경제부 공고 제2026-100호).hwpx

붙임2.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hwpx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1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7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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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안내.hwp
14
하도급법 개정안(’26.3.20, 안철수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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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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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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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26.3.23

이춘석 의원) 주요내용.hwp
1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6
-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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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신구조문대비표).hwpx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hwp
17
「2026 건설산업기본법령집」 배포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5
- 63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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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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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신구조문대조표.hwp

「대기환경보전법」개정 안내.hwp
19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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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SOC사업 감사 백서.pdf

[붙임2] SOC사업 감사 백서 장별 pdf.zip

[붙임3] SOC사업 감사 백서 영상.mp4

「SOC사업 감사 백서」 안내.hwp
2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26.3.18)안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3.23
-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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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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