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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915	공공 건설공사 공기 부적정 사례 조사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공기 부적정 산정 사례 실태조사표.hwp 공공 건설공사 공기 부적정 사례 조사.hwp	건설정책실	25.09.08	2799
3914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9차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9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9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건설정책실	25.09.08	2588
3913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pdf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08	2647
3912	하도급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9.4	건설정책실	25.09.08	2679
3911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_0.hwp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hwp	건설정책실	25.09.08	2641
3910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9.08	2685
3909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의원 25.9.2).hwp	건설정책실	25.09.05	2612
3908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주요내용.hwp	건설정책실	25.09.05	2635
3907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건설정책실	25.09.05	2702
3906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9.05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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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공사 공기 부적정 사례 조사
- 건설정책실
- 25.09.08
-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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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공기 부적정 산정 사례 실태조사표.hwp

공공 건설공사 공기 부적정 사례 조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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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9차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588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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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9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9차).hwp

붙임2_접수방법-이미지(참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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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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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핵심 안전조치.pdf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 철저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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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안(’25.9.4, 박홍배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8
- 2679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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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9.4
255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64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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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관련 _0.hwp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hwp
256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8
- 268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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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설명회 참석자 조사 명단 QR.jpg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설명회 개최 안내.hwp
257
「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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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25.9.2

문진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문진석 의원

25.9.2).hwp
258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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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25.8.29

복기왕 의원) 의견조회.hwp

붙임1_건산법 개정안(25.8.29

복기왕의원) 주요내용.hwp
259
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5.09.05
-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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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4회차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hwp

붙임_25년도 4회차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zip
260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9.05
- 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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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문.hwp

붙임2. 의견 제출 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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