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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55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pdf [붙임2] 건설자동화 관련 개정자료.Zip [붙임3]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검토의견서 양식.pdf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5.26	2555
3754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26	2646
375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의견 제출 양식.pdf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5.23	2656
3752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hwp	건설정책실	25.05.23	2780
375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pdf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5.05.23	2642
3750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25.5.14)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5년 종합건설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21	2575
3749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5.05.21	2589
3748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전라권 회원사 간담회 후속조치안-3.hwp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21	2558
3747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5.15	건설정책실	25.05.21	2581
3746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5차).hwp	건설정책실	25.05.19	2671

411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6
- 2555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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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준위원회 검토요청서.pdf

[붙임2] 건설자동화 관련 개정자료.Zip

[붙임3]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 검토의견서 양식.pdf

건설자동화(KCS 10 70 00) 건설기준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412
「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6
-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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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하위법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13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3
- 265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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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붙임2] 의견 제출 양식.pdf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조회.hwp
414
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23
- 278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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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맞춤형 스마트기술 수요조사서.hwp
41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3
- 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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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pdf

[붙임3]의견제출(양식).hwp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416
「주택법」개정안(정동영 의원, ’25.5.14)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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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종합건설 표준품셈 도서 배포 안내.hwp

붙임1. 주택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법 일부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17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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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전문).hwp

붙임3. 의견 제출 양식.hwp
418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21
- 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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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권 회원사 간담회 후속조치안-3.hwp

전라권 회원사 정책간담회 논의사항 및 후속조치 안내.hwp
419
하도급법 개정안('25.5.15, 이헌승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21
- 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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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1].hwp

붙임2_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hwp

붙임3_의견 제출 양식.hwp

하도급법 개정안(25.5.15
420
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19
- 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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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5차 접수 안내.hwp

붙임1_2025건설업+안전관리자+양성교육+안내문(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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