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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745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476 주택법 개정안 전문(황운하 의원).hwp	건설정책실	25.05.16	2752
3744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hwp	건설정책실	25.05.15	2696
3743	감리자 업무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설문.hwp 감리자 업무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hwp	건설정책실	25.05.15	2696
3742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안내.hwp 2025 세미나 참석 안내문.pdf 홍보 포스터(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1).jpg	건설정책실	25.05.13	2650
3741	「건축법」개정안(김태년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축법」개정안(김태년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3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5.12	2620
374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계약예규 전문(250501).hwp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12	2621
3739	「주택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전문.hwp	건설정책실	25.05.12	2701
3738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_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3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붙임4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5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12	2574
3737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하위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hwp	건설정책실	25.05.09	2561
373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 의견조회.hwp 붙임2_22103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건설정책실	25.05.09	2579

421
「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16
- 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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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황운하 의원

25.5.12)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476 주택법 개정안 전문(황운하 의원).hwp
422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 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
- 건설정책실
- 25.05.15
- 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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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개정항목 조사 리스트.xlsx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관련 표준품셈 개선 수요조사(2차).hwp
423
감리자 업무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
- 건설정책실
- 25.05.15
- 2696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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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감리자 부당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 설문.hwp

감리자 업무상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례조사 설문 협조요청.hwp
424
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13
- 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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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개최 안내.hwp

2025 세미나 참석 안내문.pdf

홍보 포스터(2025 서울시 건축안전세미나) (1).jpg
425
「건축법」개정안(김태년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12
- 2620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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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안(김태년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30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0인) 전문.hwp
42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12
- 262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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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계약예규 전문(250501).hwp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hwp
427
「주택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12
- 2701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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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정준호 의원

25.5.1)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 [221029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의원 등 11인) 전문.hwp
428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12
- 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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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3_[조문대비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붙임4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붙임5_[개정전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hwp

지방계약 예규 개정 안내.hwp
429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 건설정책실
- 25.05.09
- 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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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국가계약법 하위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붙임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붙임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국가계약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hwp
430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5.05.09
- 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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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5.5.1

맹성규의원) 의견조회.hwp

붙임2_221032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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