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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3195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hwp [붙임3]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정책실	23.09.15	2368
3194	주택법 개정안(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법_개정안_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법_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3.09.14	2361
3193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8월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기술.pdf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pdf	건설정책실	23.09.14	2546
3192	사이비기자에 의한 건설현장 피해사례 조사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기자 사칭 피해사례 조사.hwp	건설정책실	23.09.14	2441
3191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3]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9.14	2562
3190	민관합동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민관합동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 안내.hwp 붙임1_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hwp 붙임2_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공개).hwp	건설정책실	23.09.14	2349
3189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임이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21242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임이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건설정책실	23.09.14	2381
3188	주택법 개정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법」개정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법_개정안_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법_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3.09.14	2509
3187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23하반기) 신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23하반기) 신청 안내.hwp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xlsx	건설정책실	23.09.12	2598
3186	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230908 시행(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협조요청) (2).pdf 230908 시행(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협조요청)-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 (1).pdf 붙임1 230907 [고용노동부 공문] 202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출 요청.pdf 붙임2 230907 붙임(2024년 외국인 근로자력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서식).hwp	건설정책실	23.09.12	2462

97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안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5
-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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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제2023-1149호(23.09.14.).hwp

[붙임3]개정안_건설기술진흥업무_운영규정_일부개정훈령안.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972
주택법 개정안(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4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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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법_개정안_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법_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973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건설정책실
- 23.09.14
- 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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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건설기술 설명회 참여기술.pdf

건설기술 설명회 안내문.pdf
974
사이비기자에 의한 건설현장 피해사례 조사요청
- 건설정책실
- 23.09.14
- 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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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기자 사칭 피해사례 조사.hwp
975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4
- 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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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요내용.hwp

[붙임2]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고문.hwp

[붙임3]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붙임4] 의견제출 양식.hwp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조회.hwp
976
민관합동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3.09.14
-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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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건설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운영 및 대상사업 신청 안내.hwp

붙임1_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양식).hwp

붙임2_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 구성 및 운영계획(공개).hwp
977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임이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4
-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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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임이자 의원) 주요내용.hwp

[붙임2] 212427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임이자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978
주택법 개정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4
- 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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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개정안(강기윤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hwp

붙임1_주택법_개정안_주요내용.hwp

붙임2_주택법_개정안.hwp

붙임3_의견제출 서식.hwp
979
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23하반기) 신청 안내
- 건설정책실
- 23.09.12
-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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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및 직접시공 확대방안 교육(23하반기) 신청 안내.hwp

교육참석자 명단 제출 서식.xlsx
980
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조회
- 건설정책실
- 23.09.12
- 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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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시행(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협조요청) (2).pdf

230908 시행(2024년 외국인근로자(E-9)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협조요청)-산업환경설비 공사업체 (1).pdf

붙임1 230907 [고용노동부 공문] 2024년 외국인력 도입계획 수립 관련 의견제출 요청.pdf

붙임2 230907 붙임(2024년 외국인 근로자력 신청관련 수요조사 및 제도개선 의견제출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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