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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 등록일 2006-04-26
  • 담당부서 건설정책실
  • 조회수1916
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지난 `06.1.1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일 : `06.7.12)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06.4.21자 입법예고 되었기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양식에 따라 작성 '06.5.8(월)까지 우리시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