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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총 4165 건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내용이 담긴 표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수
4055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서울특별시회	26.01.07	2664
4054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25.12.24, 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25.12.24	서울특별시회	26.01.07	2886
4053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31, 조정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31	서울특별시회	26.01.07	3254
4052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 2] 개정전문.zip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6.01.06	3164
4051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서울특별시회	26.01.06	3652
4050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조사 요청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조사 요청 안내.hwp 붙임1_[본문]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 조사 요청.pdf 붙임2_(양식)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hwpx	서울특별시회	26.01.06	3496
4049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안내.hwp 붙임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붙임3.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x	서울특별시회	26.01.06	3800
4048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적정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붙임] 실태조사 설문지(양식).hwp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적정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5.12.31	4088
4047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조사 협조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설문지)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관련 실태조사(한글).hwp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조사 협조요청.hwp	서울특별시회	25.12.31	5022
4046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팝업 닫기 [게재용]SK AX CEO안심패키지.pdf [게재용]SiSAFER제품안내.pdf [게재용]세이프유웍스_제품 소개.pdf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안내.hwp	서울특별시회	25.12.30	5413

111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한준호ㆍ윤재옥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7
- 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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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모듈러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안(’25.12.31
11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25.12.24, 박상혁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7
- 2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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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 제정안 전문.hw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제정안(’25.12.24
113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31, 조정식 의원)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7
- 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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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안 주요내용.hwp

[붙임2]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hwp

[붙임3] 의견제출 회신양식.hwp

「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12.31
114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06
- 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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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 2] 개정전문.zip

조달청 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개정 안내.hwp
115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3건에 대한 의견조회
- 서울특별시회
- 26.01.06
- 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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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3건 주요내용.hwp

붙임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문.Zip

붙임3. 의견제출 양식.hwp
116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조사 요청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06
- 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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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조사 요청 안내.hwp

붙임1_[본문] 건설공사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단속 사례 조사 요청.pdf

붙임2_(양식) 부대공사 관련 불법하도급 이견 사례.hwpx
117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6.01.06
- 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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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개정 안내.hwp

붙임1.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개정 주요내용.hwp

붙임2.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일부개정고시.hwpx

붙임3. 주택건설사업_기반시설_기부채납_운영기준_신구조문대비표.hwpx
118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적정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2.31
- 4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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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실태조사 설문지(양식).hwp

현장관리인력 인건비 적정 반영을 위한 실태조사 협조요청.hwp
119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조사 협조요청
- 서울특별시회
- 25.12.31
- 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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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관련 실태조사(한글).hwp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실태조사 협조요청.hwp
120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안내
- 서울특별시회
- 25.12.30
- 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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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용]SK AX CEO안심패키지.pdf

[게재용]SiSAFER제품안내.pdf

[게재용]세이프유웍스_제품 소개.pdf

건설현장 안전관리 어플리케이션 등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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